<앵커> 정부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리고 집 값이 올랐을 때 수익을 은행하고 나누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접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단기 부양 대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품출시를 계획했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정책 신뢰도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정부가 추진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이 출시하기로 했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시범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붐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저희들도 거래량이나 주택가격이나 추이를 봤을 때 정상화 단계라고 진단을 하고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모기지 상품과 달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소득제한 없이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1월 발표 당시 주택 구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시를 연기한 이후 5개월만에 아예 상품출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3월과 6월 두차례 0.25%씩 인하되면서 초저금리 상품의 효과가 사라진데다, 2%대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것이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한 점도 상품 출시를 못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천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리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속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좀 더 싼 이자를 내며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주택수요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겪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