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르스 여파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안심전환대출의 낮은 금리라는 이점이 희석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만 믿고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최 모씨는 최근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당시 금리가 2.6%였지만 최근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연 2.54%~2.8% 수준인 변동금리 최저요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분이 본격 연동되는 6월분 코픽스가 추가로 낮아지면 주담대 변동금리 최저 요율은 2.44%~2.7%가 돼 정책금리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사실상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당장 이자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선뜻 안심전환대출을 받았지만 이자에 더해 분할상환으로 막상 원금까지 다달이 백 만원 안팎의 돈을 갚아나가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인터뷰> 최 모씨/안심전환 대출자
“일단 엄청 부담이다. 금리가 낮아도 이자 몇 만원만 줄어도 분할상환 원금까지 갚는 것은 목돈이 드니까.. 어떻게 내냐 이렇게 많은 돈을”
당국은 당장 일부 변동금리가 더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안심전환대출이 중장기로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면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금리변동에 대비해 채무자들의 채무를 장기적으로 확정해 놓은 만큼 가계부채에 일부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며 서민층과 제2금융권 관련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실적인 수요가 있다면 주택과 관련해 대출 이외의 것, 아울러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조만간 밝힐 것이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첫 원리금 상환이 개시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금융권에서는 향후 연체율 증가와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메르스 여파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 안심대출을 받은 서민계층이나 자영업자 등의 연체가 2~3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채무자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당연히 갚고 싶은 데 못 갚는 것. 소득·경기 이런 것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체율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경각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든 이면에 정책금융의 효과 희석,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이자·원금상환 부담, 연체 증가에 따른 부실 우려 등 또 따른 제반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서민금융 대책에는 어떤 효과적인 방안을 담을 지, 가파르게 증가중인 가계부채 우려,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후유증과 우려 등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지 당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