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금융 영업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기로 하되,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 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판에 박힌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7대 기준의 경우 사전 규제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는 온라인 시대에 맞는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해 금융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규제 합리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당국와 금융사의 인식·행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와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보수·성과평가시스템(KPI)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초 금융사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의 ‘절절포'를 당부한 적이 있다"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에는 진웅섭 금감원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점 등 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