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규제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 '불변'
-가계부채 문제 구조적인 개선·정책개발 역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함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점증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총량 규제의 경우 '손을 대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1일 임종룡 위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11층에서 열린 통합연금포털 오픈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메르스 등으로 인해 경기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보완대책을 묻는 질문에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면밀히 관계 부처와 모니터링하고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총량규제의 경우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빚을 조금씩 분할해 상환하는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무조건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안심전환대출 등 의미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총량 규제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관련되는 자본유출 우려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현재 1천100조원 선을 출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한층 가속도가 붙는 등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OECD 평균이 130%인 반면 우리나라는 164%대로 증가속도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총량 규제에 근간한 대책시행 보다는 안심전환대출 등 대책을 통해 향후 금리변동에 대비해 채무자들의 채무를 확정시켜 놓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계부채 총량 제한 보다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정부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들과 함께 미래 변동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 점증, 역대 최저 수준인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 악화 등 은행의 수익 악화 또한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해외진출·인력구조 개선·수익 다변화, 규제 합리화 등) 은행 등 금융개혁조치를 계속해서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