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확산→가계 소비 감소→소득격차 확대

입력 2015-06-04 13:54
수정 2015-06-04 15:23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0.5%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정성 과장은 4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월세주거비가 오르면 임대인의 소비는 늘지만 임차인의 소비는 위축되는데 전세→월세 전환 가구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월세주거비가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뜻이다.

월세주거비가 1% 상승하면 전체 가계의 소비감소 효과는 0.02%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소득구간 별로는 월세 1% 상승시 저소득층의 소비가 0.09%나 감소해 타격이 컸고 중소득층은 0.02%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세 비중은

33%에 달했던 반면 상위 20%의 월세 비중은 8.1%였다.

이런 이유로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는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가 0.0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상승은 임차인의 소비를 줄였지만 임대인의 소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임대인의 저축액이 연 평균 285만원 증가하는 등 월세수입의 일부를 저축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월세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시켰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의 월세주거비에 대한 탄력성은 0.5 정도로 추산됐다.

다시 말해 월세가 1% 오르면 소득격차가 0.5%가량 커진다는 의미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월세주거비 상승→경직적 지출 확대→재산형성 제약 등의 경로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