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경제 압축성장, 수출 상징성 커
한국 경제는 압축성장으로 수출에 대한 상징성이 크지만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월 -10.9%를 기록한 것은 6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대부분 주력품목의 감소세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Q > 한은, 1월 3.4%에서 4월 3.1%로 하향
한은은 1월 3.4%에서 4월 3.1%로 하향 조정해 7월 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KDI, LG, 국회예산처는 잠재성장률을 3%로 내렸다. IMF에서는 4%, 3.7%, 3.4%, 3.1%로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IMF, 한은, KDI는 개혁지연 시 2%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Q > 한국 경제, 양대 축 소비, 수출 부진
정치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경제 주체들은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다. 지금은 1990년대와 달리 경제 외적 고비용 구조다.
Q > 한국 경제 비관전망 배경
디플레 가능성을 놓고 정책당국 간 논쟁이 있고 한은, 기재부 간 경기 낙관론 논쟁이 있다. 또한 디플레 원인을 놓고 한은, 민간 간 논쟁이 있고 금리인하안을 놓고는 한은, 기재부 간 논쟁이 있다.
Q > '기업가 정신' 쇠퇴로 설비투자 미온적
노사정 간 충돌로 진퇴양난 국면에 놓여있다. 한국 경제는 갈수록 초이노믹스에 대한 초반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는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Q > 임금인상 '내수확대의 마중물 효과' 기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함께 경제를 끌어가는 정신이 중요하다. 임금상승, 구조개혁 문제는 노사 간의 합심과 정부의 코디네이션 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Q > 1930년대식 정부 주도 뉴딜 정책 어려워
재정지출은 조세와 직결돼 있어 경제입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Q >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조건 4가지
중앙 정부와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국민 소통을 통해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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