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인구 1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립니다.
중국은 우리와 FTA를 맺은 51번째 나라입니다.
그동안 FTA를 맺은 50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총생산의 61%였는데, 중국이란 거대 시장이 포함되면서 단번에 73%로 커지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 영토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셈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해 'FTA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중 FTA의 이해득실을 따져볼까요?
우선 자동차와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은 방어했지만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는 포기한 셈입니다.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2%의 관세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91%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합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확히 20년 뒤의 이해득실까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고급 생활 가전,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중 FTA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은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를 처음으로 외국에 개방했습니다.
농수산물은 정부가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일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쌀과 쇠고기, 과일 등 주요 농수축산물을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했지만,
주요 곡물과 사료 시장은 개방되기 때문인데요.
종자용 옥수수의 관세가 10년 안에 328%에서 130%로 낮아지고, 사료도 20년 안에 관세가 철폐돼 농업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 특히 섬유와 의복, 생활용품 업종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FTA는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는가하면 피해를 보는 산업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