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진실게임 번지나?··강경모드 돌아선 靑
(사진=연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일파만파'··청와대 강경모드 돌변 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필요한 세금이 1천702조원이라고 밝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누적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했을 때와 50%로 보장할 때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그 차이를 구한 금액이 1천702조원(2015년 기준)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세금 투입없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원(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을 더 걷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면서 "청와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호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현재 대비 0.25배 상향하기 위해 2016년 당장 보험료를 평균 197만원(가입자 1인당 평균보험료)에서 452만원(197만원에 청와대가 최초 발표한 255만원을 더한 수치)으로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