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과 관련해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가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사 10곳의 해외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감독규제가 매우 엄격해 진출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래 LIG손해보험 해외사업팀장은 “중국에서 법인장이 취임하려면 중국당국의 현지어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통역을 대동할 수 있거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우리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조찬형 KB국민은행 글로벌 사업부장은 “미얀마 주택건설은행과의 MOU를 통해 현지 진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당국관계자의 세미나 개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재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기류가 매우 강하다”며 “현지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세희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역시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당시 현지 당국과 정기협의를 하기로 한 부분이 주요했다”며 “중국 역시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우리 금융사의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는 우리은행들이 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당국의 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동남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제화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며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은행혁신성 평가 가운데 현지화 평가 항목에서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국적화지수와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해외사업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일점포 내 3년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지도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만큼 해외점포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LIG손보,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팀장, 부장 등 실무자와 KCB, NICE,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