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최대 수혜 업종은 기혼자 만남 사이트?

입력 2015-04-24 15:59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를 하세요"

이는 최근 들어 다시 국내 서비스가 재개된 일명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A사의 메인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문구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신속하게 국내에 재상륙한 이 사이트를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 해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3월 A사이트는 국내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불륜 조장 논란이 일자 방심위에서 간통 방조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A사이트도 국내 서비스를 재개, 불과 보름여만에 수천명의 국내 기혼 남녀들이 가입하는 등 회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36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가입자 수는 약 2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이트는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 없이 성적 취향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A사이트에 실제 접속하자 한눈에 들어오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만남을 원하는 여성들의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어렴풋하지만 얼굴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사이트는 남녀 회원들끼리 연결해주는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자는 무료다.

우선 매칭이 되는 남녀 간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기본 100크레딧 가격은 한화로 7만9000원이다. 100크레딧으로는 메시지를 몇 번만 주고받아도 소진되고 만다. 좀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500크레딧 (24만원), 1000크레딧(40만원)을 구입해야하지만 비용이 결코 간단치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사이트 탈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사이트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유로로 돈을 지불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A사는 탈퇴할 경우 기록됐던 정보들을 모두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물게 했다. 하지만 회원 가입할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 .이는 고객들의 탈퇴를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사이트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마자 서비스를 재개한 A사이트를 포함해 국내 유사 사이트 유통을 제재하겠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 또한 기혼자 만남 사이트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한 비판의 대상"이라며 "이는 도덕적 윤리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통제 위헌 판결 이후로 이러한 윤리적 일탈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배우자간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A사이트와 같은 위험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