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아베노믹스 추진 후 무역적자 지속
일본이 내수가 부진한 문제를 엔저를 통해 수출로 돌파하는 것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던 배경이다. 당시에는 1년 정도면 엔저에 따라 수출이 증대돼서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작년 12월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됐다. 올해 3월 일본의 무역수출입 통계를 보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가 크기 때문에 질적으로 불건전한 상태다.
Q > 'J-커브' 효과란
엔저를 통해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초기에 물량이 변하기는 어렵다. 단가가 떨어진 만큼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수출 금액은 오히려 떨어진다. 즉, 처음에는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떨어진 것을 수출 기업들이 적응하면 물량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J-커브 효과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입 구조상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Q > 당초 올 1Q 성장률 1%대 지속 예상
일본은 속보치, 확정치로 두 번 발표하는데 당초에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었다. 엔저에 따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났다면 내수 기여도에 의해서 외수 기여도가 플러스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예측기관들이 1%대로 예상했던 것을 2%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향했던 4대 거시경제 목표 중에서 고용 문제를 제외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전일 닛케이지수가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Q > 인위적 정책, 경제주체별 명암 갈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이면에는 누군가 희생을 한다는 것이다. 엔저를 통해 수입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 업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해 국민들의 경제 고통은 더 커졌다. 따라서 그동안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균형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Q > 미국 등 주변국 입장, 2년 전과 달라져
한국, 중국은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공급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년 전 엔저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도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서 달러 강세 부분을 완충시키기 때문에 용인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해 추가적인 엔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2년 전과 입장이 달라졌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성장 촉, 재정건전 촉으로 세 가지 화살촉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화살촉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촉, 세 번째 촉에 주력할 것이다.
Q > 엔저 따른 국민희생 보완 시급한 때
수출 기업들의 특별이익은 엔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성장 촉으로 갈 때 일본의 GDP 기여도의 약 66%가 민간소비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가 확대돼야 한다.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기업의 속성상 어렵다. 따라서 역바세나르 협정 체결과 수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Q >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단계 진입
미국, 유럽, 일본은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중국도 과감하게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처럼 과감한 금융완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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