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조정한 가운데 노무라증권과 BNP파리바, UBS 등 외국계IB는 2%대까지 내려 잡았고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저성장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해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들며 우리경제가 GDP 4요소(지출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첫번째 징후로는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총 3.2%p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번째 징후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다섯번째는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을 각각 꼽았습니다.
여섯째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곱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천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을, 여덟번째는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29조5천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아홉번째는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열번째는 수출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을 각각 꼽았습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