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충분한 세부담 증가 등에 대한 홍보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출석해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난 원인을 묻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은 "홍보 부족 탓이 아니라 부유층과 법인세는 성역으로 놔둔채 세금을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세금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안심전환대출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차관은 "앞으로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빚은 갚아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충하는게 중요해 일정 소득이 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할 수 없었다"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해 계속 지원하고 서민층은 저금리 자금 지원 강화, 신용회복을 통한 채무재조정 등 맞춤형 서민대책 등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