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담배를 매점매석해 부당이익을 거둔 유통업체에 대해 추후 법인세를 부가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경제분야에 출석해서 3대 유통업체가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태환 의원은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3대 유통업체가 가격인상 전에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해 가격인상 후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6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세금추징을 하거나 사회환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차관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법인세 부과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며 "KT&G가 오늘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공헌과 상생활동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