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경찰청이 최근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13일 금감원과 경찰청은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범죄 척결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범죄 증가세는 단순히 범죄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경제를 위협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은 양 기관 수사부서간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 자문역을 임명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해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결과를 분석한 뒤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순환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중인 가운데 이번 경찰과의 공조 확대는 물론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을 통해서도 대포통장 억제,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수사 협조, 피해예방 홍보 강화 등의 협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