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정책 수립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된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초기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서민층이 소외됐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정책 수행 방향이 빗나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 역시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민층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민층이 모두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위로 줄을 세우면 가운데가 4천 800만원이다"며 "샘플링 결과 안심전환대출 차주의 평균 소득이 4천 1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행이 이번정책으로 수익감소와 MBS 매입 등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을 팔비틀기하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주택금융공사가 떠앉는 MBS가 총 55조원인데 집 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큰 손실을 본다"며 "시중은행 역시 손실을 입게 돼 주가가 3%이상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이 떠안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서 얻는 수익이 대출금액의 0.2~0.3%에 달한다"며 "대출 시행 1년 후부터는 매년 0.2%씩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기존 예대마진 약 0.2%에 비해 안심전환대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 "은행이 대출채권이던지 혹은 MBS이던지 보유 위험은 상시적이다"며 "MBS에는 LTV 70%이하인 채권만 포함시켜 리스크가 오히려 더 적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2금융권 대출자도 상환금 부담이 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은 대부분 LTV가 일정해 MBS발행이 쉬웠다"며 "하지만 2금융권은 채권별 격차가 커 양질의 MBS를 발행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금융권은 그나마 양질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자산이다"며 "2금융권이 이것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서 MBS로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