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와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계층을 위한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맞춰진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대출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대출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원금 상환 부담을 말하나,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며 "고금리일수록 오히려 금리를 약간만 인하해도, 이자만 납부할 때와 같거나 더 적은 부담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 시물레이션 한 자료를 제시하며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 1억원을 금리 10%로 대출받을 경우 매달 이자만 83만원을 내야하지만, 단 0.7%포인트만 금리를 인하해도 30년 장기 상환으로 똑같은 83만원만 내면 원금과 이자 상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실제 부담액을 늘리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전환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며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등을 개선해서 재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