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1일 개별 금융사가 온라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털싸이트(better.fsc.go.kr)를 개설했습니다.
금융사가 당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따른다는 여론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실과 이에 준하는 대표부서는 포털 ID를 부여받고 법렵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포털에서 개별 금융사의 요청 건을 일괄 접수하며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때 신청인 외 타금융회사는 요청내용의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청 건에 대해 금융당국 간의 소관을 미루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신창구가 일원화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