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8.0%.. 지난 10년동안 지속 상승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089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의 판매신용 및 금융사 대출까지 포함한 기준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규모는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 NDI 기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1089조원의 가계부채는 개인 가처분소득의 138.0%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 비율은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하락세(100.8%)를 보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부터 상승(105.5%)하기 시작해 2006년 112.6%, 2008년 120.7%를 기록했고 급기야 2011년에는 131.3%로 급상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더욱 악화시켜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이 비율의 악화에 날개를 단 격이다. 2014년 말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에 비해 42조 5000억원이 증가한 460조 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1089조원) 증가분의 63%에 달하는 수치였다.
정부와 한은이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주담대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했고 한은은 이에 발맞춰 2차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다. 금융 규제가 풀리자 너도나도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가계신용의 악화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다. 결국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이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아
그렇다면 가계부채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타국과의 비교가 가능한 '자금순환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금순환 통계 기준 비율은 지난 2011년 157.8%에서 시작해 오늘날 164.2%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비율(115.1%, 133.5%)보다 월등히 높음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회원국들의 평균치(135.7%)보다도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적극적인 대응방안 나와야
나날이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리스크다. 비유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바로 이같은 대응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인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을 고정금리 원리금분할 상환으로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개선과 가계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부채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연스레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올라감은 물론 심각한 부채비율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 2월에 행해졌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최근에 시행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가계부채 비율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