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검사, 감독할 때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임종룡 신임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관행개선과 시장 자율성 보장 등을 골자로한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기존의 금융감독체제를 대폭 정비해, 금융사의 경영에 일일이 참견했던 코치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를 풀어주는 컨설턴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 금융 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에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의 자율과 이에 대한 책임은 강화합니다. 특히 수수료와 금리, 배당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로인한 부작용을 보완토록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전제는 금융사의 내부적이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워지는지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확충도 임 위원장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벤처 창업기업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특성에 맞게 거래소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핀테크 육성과 업권별 칸막이 규제완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LTV와 DTI를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