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p 더 내린 것이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른바 '통화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대효과는 이처럼 의문시되지만 부작용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작년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여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날 결정은 비교적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인하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번 인하를 앞두고 충분한 사전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셈으로 이르면 4월에나 내릴 것이라는 채권전문가 등 시장의 예측은 이런 배경에서 견고하게 유지됐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종전 3.25%에서 3.00%로 내린 뒤 10월 2.75%로, 2013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하고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작년 8월과 10월에 0.25%p씩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