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의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3∼4월 내 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선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추어 사전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비장한 각오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제는 경제 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해 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한다"며 "inbound(외국인투자), outbound(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