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낙후된 산업자본을 새롭게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칼 하인즈 파케 독일 막데부르크대학 교수는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의 낙후된 자본을 선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자본구조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통일당시 동독의 자본 역시 서독에 비해 많이 낙후 돼 있었지만 지금의 북한의 자본 낙후도는 당시 동독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자본을 선진화 하기 위한 보다 우리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파케 교수는 이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투자로 인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통일과정에서 비용부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파케 교수는 우리나라가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선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