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핀테크라 불리는 IT와 금융의 결합은 최근 경제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활성화를 주문할 만큼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압니다.
<기자>
핀테크 혁명은 IT기술을 통해 금융의 국가간 경계를 허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페이는 온라인에서 재화를 구매하고 값을 지불 할 때, 기존의 복잡했던 결제 과정을 단 한단계로 줄이는 시스템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들 기업을 통해 세계 어느곳에서라도 클릭 한번만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알리페이를 통한 전세계 거래규모는 670조원, 페이팔은 180조원대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결제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같은 플랫폼이 지급결제 시장을 넘어 예금과 대출 등 기존 금융업 고유의 영역까지 진출하는 상황은 IT기술에 의해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 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부터 핀테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인인증서와 엑티브 엑스 등 우리의 인터넷 보안 방식이 외국인들의 국내 쇼핑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워장 (2014. 12. 제 2차 IT·금융 융합 현장 간담회)
"우리나라는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틈새시장이 매우 좁은 상황" "이런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국내 중간결제대행업체 PG사에 외국환 업무를 허가하는 등 대책이 나왔지만, 더욱 큰 문제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입니다.
<인터뷰>이영환 교수 건국대IT금융학과
"모든 금융업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 혁신때문에 와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산분리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역시 이 금산분리 조항에 막혀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각종 규제가 핀테크 육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완화로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워장 (2015. 1. 28 금융혁신위원회)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건이 사전규제’ 하던 방식을 버리고 사후적 관리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상반기안에 총 10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업계 종사자들과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면서 규제완화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이 담보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여신업무에 반영하는 기술금융 역시 핀테크의 한 축인 만큼. 기술금융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