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간층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무려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3,385원으로 2013년의 70,187원보다 18.8%나 크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무려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4,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