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는 이미 고(高)복지가 시작됐다"며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현 수준을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지만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으로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 덜 자란 어린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1년에 6%인데 우리는 12% 이상"이라며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따라 붙게 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 국가처럼 되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결론도 못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지, 세금 부담 문제, 재정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도 세금부담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