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나 부족.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1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고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천억원,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원(15.5%),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지속,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을 이유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