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 안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G7에서 G20국가로 확대됐다. G20은 국제 협의체기 때문에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더라도 이행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정리하겠다. 첫째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측면으로 가장 큰 고민 사항이다. 둘째 최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스 문제로 지정학적 위험, 지역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유로존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문제다. 셋째 가격변수 현안으로 환율전쟁과 유가 급락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해 정책 협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Q > 세계경제 회복세, 여전히 불안한 상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G20 국가들이 신흥국과 선진국이 함께 있어 일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세계 경제가 미국의 유일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지만 불안한 측면이 있다. 둘째 G20 회원국 내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신흥국 권열별 차별화와 선진국 권역별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다보스포럼이 제시했던 국가 경제 정책과 기업 경영 투자 관점에서 28개 글로벌 리스크에서 상세하게 얘기했었다. 이 내용 중 지정학적 위험으로 국가 간의 갈등 문제가 세계 경제에서 탑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책은 법인세 인하처럼 기업을 위해주고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며 국민들은 기업을 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바탕이 되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가 안 되어 잠재기반이 약화되며 세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이다.
Q > 세계경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강조하지만 단기적인 경제안정 문제, 충격을 흡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다. 이번 G20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해야 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경기를 좋게 만들어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쪽의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세계 각국, 대내외적 '동상이몽'
지금의 세계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른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세계 경제를 위하는 모습의 동상이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G20 국가들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지만 G20 국가들 중 10개의 국가가 올해 금리를 내렸다.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만 협조하면 말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자기 이익을 중시해 공공선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은 나라 밖과 안에서의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들도 취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다.
Q > 환율전쟁 확산, 대책 나올까
지금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 격차, 선진국과 신흥국 내부의 차별화가 된 상황으로 이를 한 나라 내부로 보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나라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확대할 때는 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책 당국자,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태로 신뢰를 바탕으로 끌어주는 측면이 없다. 지금의 글로벌 환율 문제에서는 부자에 속하는 선진국들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전쟁은 선진국이 오히려 자국이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양보를 구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심해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Q > 지정학적 위험, 세계경제 최대복병 대두
이제 지정학적 위험은 세계 경제의 상시적인 리스크가 됐다. 다보스포럼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 입장에서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다. 과거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3대 신용평가 기관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보면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약화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는 각 국가 간의 갈등, 이기주의로 글로벌 협조가 안 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경제에 큰 복병이 될 것이다.
Q > G20 회의, 그리스 해법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구제금융 이행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치킨게임은 타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스의 문제는 타협이 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스 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 세계 석학들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으로 터지면 큰 이슈가 된다. 따라서 G20 국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유로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G-유로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Q > G20회의, 국제경제 협의체 성격 짙어
지금은 기구에서 결정한 것도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G20 국가들의 회의는 협의체로 논의하는 자리다. 2010년 서울 정상회담 당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NATO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G20을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국제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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