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복합리조트(IR) 건립 관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변국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과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관광객 의존도에 따른 중국정부의 배타적 정책 수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관광학회 등이 주최한 ‘제77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가 6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발표자료를 통해 국내 IR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카지노시장은 중국관광객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관광객들의 한국카지노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면 중국정부가 배타적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꼬집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IR 개발은 자칫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했다.
서원석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은 “마카오 코타이 지역에 대형 IR이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고, 일본, 대만, 러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카지노 IR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외부환경에 따른 IR 공급과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정책으로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국내 카지노산업이 과도하게 중국시장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차이나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충기 경희대 교수 등 12명의 관광학 관련 교수들은 ‘복합리조트 수요예측’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LOCZ코리아, 파라다이스시티 등 영종도에 개장할 2개의 IR 외 추가 허가 여부는 2개의 IR 개장 후 수요 등을 봐가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반면, 최승용 삼정 KPMG 이사, 김경년 ㈜시엔디 대표 등은 영종도 IR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형화와 집중화, 그리고 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조광익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카지노 정책이 한국사회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자본을 위한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새만금, 전남 무안, 경북 등에 카지노 IR 허가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카지노 전담 감독기구,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가칭)카지노 IR 통합법 마련,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