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기술금융 대출의 80%를 기존 거래기업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기술금융과 관련해 모범사례로 꼽힌 기업은행 역시 기술금융 대출의 88%가 '알던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라는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이 4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혁신성 평가 1위에 오른 신한은행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술금융 대출 실적은 1조2천78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규거래기업 대출은 2천809억원에 그쳐 비중이 2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천973억원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해 준 것이라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혁신성 평가 2위인 우리은행은 신규기업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총 기술금융 대출은 9천761억원이었는데 신규기업 대출은 1천94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9% 수준입니다.
기업은행의 신규기업 비중은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총 대출액이 1조2501억원이었지만 신규거래기업 비중이 1천621억원에 불과해 고작 12%만 신규기업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실은 상대적으로 혁신성평가에서는 순위가 낮았던 씨티은행의 신규기업 대출 비중이 높았다며 기술금융 56억원 중 33억원이 신규기업 대출로 비중이 58%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총 기술금융 대출액 8천42억원중 51%인 4천103억원이 신규 대출이었고 수협도 신규대출 비중이 75%였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규기업만 발굴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채울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해말까지 7천500건의 대출건수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당국이 은행에 기술금융 순위를 매기고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수 "기술금융이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