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경제 'D'공포 우려 고조
과거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증시는 올랐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증시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D공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일본, 유럽과 같은 디플레이션 문제다. 디플레이션은 엄격한 의미로는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대인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은 엄격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디스인플레이션 문제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D공포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Q > 한국 'D'공포 우려, 정책당국 진단은
2년 전부터 물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당시 물가가 떨어졌어도 공급 측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정책 당국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초기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모두 부인했지만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물러났다. 초기에는 좋은 디플레이션에 있다가 지금은 나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과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인식하는 풍조가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그동안 정책 당국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예민했으며 예측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황은 악화됐기 때문에 당시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Q >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 수준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공급 측 문제로 우리 물가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작 소비자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작년 12월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0%대가 나오며 1월에도 0%로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일본보다 2014년 4분기 이후 물가 수준이 낮은 상태로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하한선 2.5%, 상한선 3.5%, 중심선 3%인데 지금은 하단선 2.5%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에서 0.5%로 떨어졌다가 다시 0.9%로 오른 이후 0.4%로 다시 떨어졌다. 이는 단기지만 더블 딥 현상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져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입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Q > 물가상승률 0%대 의미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많이 떨어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물가는 대표적으로 통화 유통 속도보다 더 큰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된다. 사람이 연령별로 탄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 연령에 맞게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연령 대비 조로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국은 경제 사이클에서 더블 딥 문제를 생각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연령에 비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조로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Q > 저물가 원인 둘러싼 논쟁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학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으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놓고 어느 쪽이 될 것인가를 보며 물가를 예측한다. 이에 따라 지금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총수요의 부진이라고 인식하는 입장과 총수요는 괜찮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문제는 공급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를 어느 쪽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논쟁은 물가가 떨어지는 문제를 demand pull로 총수요의 부진이냐 또는 cost push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냐는 측면이 있다. cost push 요인이라도 유가가 50% 이상 폭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Q > demand pull 부진, 금리인하 필요
demand pull 측면으로 총수요가 부족하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cost push 측면으로는 공급 쪽에 문제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돼 금리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부채부담 증가, 실질 자산 증가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금리를 낮춰 중하위 계층의 실질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Q > 인플레 타깃팅, 현실에 맞게 하향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하단선 2.5%, 상단선 3.5%지만 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목표선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자동적으로 안정되므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이제는 밴드폭을 포기하고 물가 목표선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대로 조정해야 한다. 정책 당국에서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므로 인플레 타깃팅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세계 각국들은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인정하는 추세다. 따라서 인플레 타깃팅을 현실에 맞게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Q > 한은, '물가안정' 연연하지 말아야
이제는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가 아니다. 지금은 세계가 바뀌었으며 시장의 힘은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인하로 과거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물가 목표치에 연연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큰 그림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성장, 경기부양 쪽으로 한은법 개정을 통해 목표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되면 국민들 특히 중하위 계층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국민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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