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리나라 청년 10명가운데 7명이 대학을 갑니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그렇게 대학을 많이 나오고도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 뭘까요. 오늘은 대학 졸업자가 취업이 어려운 이유와 대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대학교 교육을 모두가 똑같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만 심화되고 더 직장 잡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상향평준화가 된 셈이죠.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대졸자들의 미취업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4.8%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54.1%, 비수도권이 55.2%로 지역간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2년전인 2012년에는 56.1%였으니까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취업이 잘된다라.. 의외인데요.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원인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을 잘 안뽑고, 또 최근에 지적이 되고 있는 고용유연성 문제, 그러니까 한번 정규직이 되면 해고가 쉽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갈수록 신규취업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요즘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녹색산업이라든지 과거 제조업 굴뚝산업 중심에서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갈수록 기업들이 인력을 덜 필요로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비싼 국내 인력을 쓰기보다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해외에서 현지채용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취업률이 낮아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비싼 학자금까지 써가며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학생들도 들인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더 취업에 깐깐해 진 것은 아닐까 싶어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70년 대학진학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10명중에 대학을 3명도 가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10명중에 7명, 거의 다 가는 셈입니다. 이런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쳤는데 학자금만큼은 충당할 연봉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정작 사회에서는 양질의 인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계우 연구위원과 협성대학교 정미연 교직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입니다. 대학졸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양질의 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취업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역시 대졸자다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취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긴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0년 중반부터 대학설립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교수는 무려 189개에 달합니다. 1980년에 85개에서 90년에 107개로 뛰었고, 2000년 들어서 160개까지 급증해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늘어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됐고, 사회는 변화한 반면 대학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게 연구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대학의 본래 기능이 취업이 아니었죠. 사실 중고등학교까지만 받아도 사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데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원래 대학아니겠어요.
<앵커> 마치 조선시대에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 안하고 살 수 없으니까요. 취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지식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또 필요할거고요.
<기자> 그렇죠. 이제 대학들도 변해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재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10조원이상 정부재정이 대학들로 투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구원들은 정부재정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라” 라고 하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이 대학들을 제대로 된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예를들어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지수 라는 세가지 항목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취업률을 빼고는 사실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각 항목마다 가중치도 현재 자의적으로 매겨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학들이 취업을 잘시키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기준들을 성과지표로 삼는 등 세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꼽혔습니다. 대학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교육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교육인건비와 시설장비가 포함됩니다. KDI의 분석결과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이 증가하고, 그 증가폭은 교육비가 늘면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놀라운 연구결과네요. 투자한만큼 취업도 잘 된다는 얘기인데, 사회구조적으로 취업이 어렵더라도 투자를 잘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기만 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지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두 번째는 교원당 학생 수입니다. 교원 한명이 커버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비가 연 1천300만원 이상씩 충분히 지원되면 학생수가 교사에 비해 많더라도 취업률은 높은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들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래서 교육장비도 늘리고, 인건비가 비싼 능력있는 교수들을 채용한다면 학생수가 교원수에 비해 많더라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역시, 뭐니뭐니해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학교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자> 뿐만아니라 대학들이 장학금을 많이 줄수록 취업률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생들이 학자금을 지원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요즘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한창이죠. 그러고 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왕 지원하는 거 정부 재정에도 무리가 없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