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 실적은 부진한 반면 소득세 징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펑크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5천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세 징수실적은 49조원이 늘었고 부가세와 교통세도 각각 52조9천억원과 12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천억원, 2011년 44조9천억원, 2012년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3년 43조9천억원으로 줄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4천억원, 2010년 37조5천억원, 2011년 42조3천억원, 2012년 45조8천억원, 2013년 47조8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을 금기시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