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산은지주 등 6곳 공공기관 해제

입력 2015-01-29 18:00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20개 기관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산은금융지주 등 6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20곳을 공공기관에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를 해소했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방만경영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탈출한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각종 제약을 받았던 IT시스템 수출 등 해외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풀리면서 자회사인 코스콤도 함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과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고 평가받아야 했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외에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과의 기관통합), 인천종합에너지(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한국표준협회(정부지원액 50% 미만) 등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전체 지분의 70.41%를 보유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