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준정부기관에 지정됐던 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를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던 코스콤 역시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유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또 1인당 1,306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67% 삭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코스콤은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예산과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받고 평가받아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전체 지분의 70.41%를 보유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지분이 전혀 없어 지분구조상으로는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독점수입이 50%가 넘는 등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