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연금 외부 위탁사 선정 시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진행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수료 인하 경쟁에 대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공무원이 업무 처리 시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필요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을 반영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황 차기 금투협회장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현재 500조원에서 10년 후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모가 커 외부위탁이 불가피하다”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위탁사 선택 시 성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향후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국민연금을 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각 때문에 저렴한 위탁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산운용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신뢰 회복과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차기 금투협회장은 다음 달 4일 공식 취임해 2018년 2월3일까지 3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