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협박죄 적용 안 되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
(사진=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청와대를 협박하던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 아들로 전해진 가운데 그의 귀국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용의자는 정의화 의장의 국회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전에 용의자 강 씨는 17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5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버지 강 씨는 SNS 협박 사건에 아들이 연루된 것 같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오후 3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용의자 강모 씨가 귀국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24일 프랑스로 출국한 아버지인 정의화 전 보좌관의 설득으로, 강 씨가 아버지와 함께 26일 오후 9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설명했으며 강 씨가 공항에 도착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바로 경기청으로 데려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현역 입대를 한 그는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공익요원으로 자리를 옮겨 군 복무를 마쳤다고 전해진다.
강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해진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을 한 후 대학 복학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전 경찰관계자 말을 인용해 "협박죄라는 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축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상 트위터나 전화로 한 정도는 장난 전화로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계속해서 "강씨의 경우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배후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나?"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단순히 정신질환자라고 치부할 일이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