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은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며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를 언급하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복지재정 충당의 어려움을 증세 보다는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