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하는 등 타당성 검증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고 국고 지원비가 300억원인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을 의뢰받은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