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반대 서명운동까지 나오자 정치권 "소급적용 검토"··기재부 '곤혹'
'소급적용 증세반대 서명운동' 13월의 세금 폭탄을 두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녀수 및 연금 관련 공제 조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대책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1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새누리당이 관련해 개선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올해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노후 대비 및 자녀수 관련 공제에 대한 조정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기재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전례가 없는 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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