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 경제가 중국 등의 신흥경제국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선진국 사이에 끼인 신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한국경영학회 신년 감사 및 창발경영출판기념회에 참석해 '2015년 한국경제와 혁신과제’라는 주제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의 부진이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비-투자 등 내수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금융권 보신주의,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 등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경제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에 있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 다리"라며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차관은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하에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까지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 운용하고 규제개혁, 대규모 투자촉진 프로그램, 민간 장기임대주택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비, 투자 등 안정적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