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9일 잠정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상 지정요건에서 해제됐고, 지난해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정 해제 여부는 오는 29일 공운위에서 공운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는 만큼 현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공운위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1월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위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대체거래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적인 시장독점 상태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가 계속 붙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방만경영만 해소하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소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