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신종 금융회사가 연내 등장할 전망입니다.
또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기존 오프라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상품도 추가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과 모험자본 육성과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조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중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증권과 보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권간 칸막이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되 판매 부분에서 금융권역간 칸막이를 허물어 업권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상품 판매 전담회사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상담사(IFA)에게 금융상품을 상담한 후 판매전문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장벽을 허무는 차원에서 현재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상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창조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모험자본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의 1/3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코넥스 시장도 획기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하로 낮춰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은 지난해 1만3천500건에서 올해는 3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목표액은 작년 8조원에서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안팎이 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달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부분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상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과 IT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핀테크 육성 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기반 구축 방안, 규제개혁을 주축으로 한 금융혁신 방안 등도 보고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과 IT의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해 동행규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해당 기술과 동행하며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자금융업 육성을 위해 현재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직불 또는 선불수단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전자지급 수단의 이용한도를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에 공인인증서나 ARS 등 비대면 방식을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