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유가와 금리 변동성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 올해 기업 경영환경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는 올해,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등 경제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경제계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상황을 탈피 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
"현재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 보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고용양극화를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나 교육의료 등 서비스 부분에 진입장벽완화,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변화의 시도가 올해를 넘길 경우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도 무력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완화 등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획기적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탈피가 어렵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가장 적기이다 올해를 놓치게 되면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
노동시장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실장
"정년 60세가 내년부터 있고,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중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식의 임금 체계나 성과 시스템이 성과 위주로 가지 않으면 더이상 기업이 부담떄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새로 생긴 제도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인터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올해부터 당장 도입되는 화평법, 화관법이나 자원순환법 같은 환경관련 법률들이 시행 대기 중에있다. 이런 법률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영세해서 법률 이해도 어렵고 대응에 소홀한 편이다."
기업의 부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로 이어질 수 없어 결국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제계는 현재의 한계상황을 국회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경제시스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