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금감원 부원장 세 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됩니다. 금감원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서태종 수석부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부원장 세 명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면서 후속인사와 조직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위 회의에서 부원장 인사가 완료되는 즉시 부원장보 인사와 조직 개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조직쇄신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 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직개편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원장보 인사를 비롯한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원장보 인사의 경우도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할 경우에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3주 이상,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결국 빨라야 2월 중순 정도는 돼야 부원장보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속 인사와 조직개편이 다소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 줘야 하는 데, 아직 이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결국 예산에 맞춰 인사나 조직개편을 할 수 밖에 없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집니다.
게다가 ‘경상경비 2% 증액+알파’를 기준선으로 정한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으로 인해, 내년도 금감원 예산 규모가 올해(2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금감원 인력이 100명 이상 늘어난 만큼, 인건비와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200억원 정도는 늘어나야 기본인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최근 몇 년간 금감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내년부터 더 이상 인력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