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갈등 때문에 새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63.1%의 기업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3.5%만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더 안정될 것'이란 대답은 3.4%에 그쳤습니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23.5%가 '노사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과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을 꼽았습니다.
노사관계 불안 분야로는 '협력업체·사내하도급'(31.9%), '공공 및 공무원'(21.4%), '금속'(17.3%)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 경직성 해소'(17.6%),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을 요구했습니다.
임·단협의 최대 이슈로는 '임금 인상'(38.5%)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이란 대답이 많았습니다.
경총은 내년 임·단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인 임금, 복리후생 등 의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