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학연금 개혁, 여당 강력반발로 연금개혁 없던 일로.."당정갈등 부상하나?"

군인 사학연금 개혁, 여당 강력반발로 연금개혁 없던 일로.."당정갈등 부상하나?"



군인 사학연금 개혁

공적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당장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계획은 없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하반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한 방침에서 하루만에 후퇴했다.

정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며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있다.

예상치못한 여당의 강력반발에 정부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야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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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