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만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이어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