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규제의 20%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기요틴'도 함께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