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청.."어떤 효력 있나?"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청.."어떤 효력 있나?"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결정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강일원 재판관은 이와 관련,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판관들이 더욱 큰 부담과 책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와 세계 헌법재판기관 간 관계를 조정하고 각국 헌재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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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